글을 쓰다 문득, 가만!
이거 이거 결국 이 자슥들이 하자는게
그람 내각제 머 이런겨?? 이런 생각이 들더만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헉~역시나 몇일 전 윤여준이 내각제 드립을
이미 쳤더만 아까비 이 글을 몇일만 빨리 썼어도 켁~
허긴 머 아주 놀라운건 아닌데 ㅎ
걍 걘적으로 요즘 잉여력이 안되 방송이나 기사를 촘 못 챙겨보다보니
내 딴엔 1그람 돋았다눈 그랴 걍 내가 벅수지 벅수 ㅋ
암튼 결론은 이미 나왔고...
그노무 새정치 머시기 암튼 그거이 실체는 결국 요는
초 씜쁠~하게 말하잠 내각제로 개헌하자 머 그런건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지비 ㅎ
내각제에 대한 울나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중
첫째는 니뽕 꼬라지를 함 봐라 저 쉑들 천년만년 지들끼리
애비가 뒈지믄 자식이 이어받고 또 그 자식이 뒈짐 심지어
며느리까지 이어 받는 그런 공고한 질서가 더욱 굳어질거란 인식
머 그건 글치...근데 솔까 내각제 안한다고 그런 폐해가 없나?
글잔여 함 보자구 대표적으로 울 여왕폐하...^^
애비가 여대생들 옆구리에 차고 시바스대갈 쳐마시다
부하한테 총명탕 쳐묵하고 뒈지니까...몇십년뒤에 어맛!
그 딸이 또 이어서 결국엔 대통까지 해쳐묵잔여 벩두혈통 못지않치 머 ㅋ
꼭 여왕마마 아니더라도 울정치에 봄 대를 이어가 아니라
아주 3대째 해묵고 있는 민주당 정씨3대 나 그외 여야에
숱하게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제인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세습하고 있단걸 알수가 있지 삼숑은 머 논외로 치더라두말이지
두번째는...내각제는 JP의 숙원이었기땀시 싫다
오올~글치 허긴 머 나두 찜찜혀 그랴 그 맘 다 안다눈 ㅎ
근데 그 당시와 현실은 많이 달라졌고 여전히 머 지금도 존필이는
내각제드립을 치고 있지만 막말로 시방 나우 당장 내각제 해도
존필이가 총리 해쳐묵을 일은 없으니 이건 머 걱정 안해도 ㅎ
물론 내각제를 원하는 여당 내 정치인들이 여전하고 그들이
왜 내각제를 환영하는지는 굳이 입 아프게 말 안해두 나두 암
근데 정치는 역동적인 거고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상황 자체가 다시 세팅되야 되는거잔여
고로 JP가 주장했으니 난 무조건 반댈세?
그람 똑같은 주장을 만약 안철수나 문재인이 한다면?
그래도 무조건 반대할거삼? 아니잔여 ㅎㅎ
그러니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각제 드립을 치느냐
이건 그야말로 그때그때 즌혀 다른 문제인거심
다음~
세번째 문제
현행 87체제(직선제 개헌)가 출범하게 된 그 근본 열망은
울 나라처럼 기득권이 공고한 나라일수록 대통령이라도 바꿔서
1그람이라도 그 균형추를 맞춰야 한단 그런 바램들이 있었던거지
근데 함 보자구 87체제 이후 근~30여년이 흘렀는데 대통령 직선제
아래서 저 공고한 질서가 무너졌나?? 아니 무너지기까진 안바래두
최소한 지역구도...그거라도 혁파 됐나? 현실은 머 다들 알다시피 ㅠ
해서 이젠 역발상을 할때도 되었단거지
함 생각들을 해보삼
우덜은 지난 총대선에서 2연빵으로 졌어
게다가 다가올 지방선거도 내 보기엔 쉽지않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만큼 선방하긴 꽤나 힘들껴
이건 머 다들 동감하지? ㅎ
그리고 다가올 보궐선거...앤드 몇년뒤 총대선...
이때 반드시 우덜이 이길거다?? 글쎄...
낙관적으로 보는건 좋은데 냉정히 말해서
지금 당장 현실을 함 보자구 박근혜가 막말로 그 염병 지랄을
떨고 개 오만함을 비춰도 이노무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여
국민이 븅이다? 글쎄...언젠 머 안그랬나만 그러다
우덜이 함 이기믄 다시 역시 국민은 위대하니 어쩌니 함서
눈물 콧물 짜고 징징댈거 잔여 그치(아...아니 머 나두 포함 ㅋ)
여튼
지금 당장 박원순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한들...
당장 임박한 지방선거도 안철수 신당이 뜨면 그야말로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난전이 되듯..
당장 박원순이니 안철수니 문재인이니 혹은 안희정이니
머 당장 기세로 보잠 정권탈환은 따논 당상 같것지만 그게 또
글케 만만한 일이 아니란거지 난중에 봄 알것지만 저쫙에서
여당후보로 유엔사무총장 출신 반기문이 나온다면?
먄~한 말씀이지만 박원순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후보가 나와도
반기문을 이기기가 꽤나 힘들껴 고로 냉험한 현실을 보잠
우덜의 다음 대선도 장밋빛이 아니란거지(젥일...나두 짜증이 나네 쩝)
근데 머 우짜것어 이게 말 그대로 `냉정한 현실`인걸
그래서 어제 그 기사(윤여준의 내각제 드립)을 보고
몇몇 기사를 더 찾아봤는데 게중에 내 고민과 꽤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글을 쓴 양반이 있더라구 머 다들 아시것지만
88만원세대로 유명한 우석훈 아젠데...ㅎ
꽤나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하기에 다들 일독을 추천함요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113221610527
오올~그러네...
아까 첫번째 문제로 언급했던 니뽕의 내각제...
생각해봄 우덜은 꼭 어떤 문제를 볼때 지나치게 주변문제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봄
니뽕처럼 존망케이스만 있는건 아니잔여 독일두 글쿠 그외
유럽에 많은 국가에서 내각제를 꽤나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다들 머 잘들 하고 있잔여
꼭 안좋은 면만 부각할라침...
막말로 벤츠나 람보르기니도 흠 잡을라침 다 있듯
세상에 완전무결한 무오류의 정치체제나 정치인은 읍따~란게
상식이잔여
고로
난 내각제에 대해 우덜이 함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 오지않았나
그런 생각을 혀
물론 아쉬운 점은 개헌논의(현재 여당의 스탠스는 머 4년중임제 정도지만)
가 단지 4년중임제 정도에만 국한 되거나 것두 주로 여당에서 선도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는게 아쉽지만...
촘 더 판을 흔들람 아예 내각제 정도로 정치판을 근간부터
흔들 필요도 있다고 봐
아! 당근 여기엔 전제가 따르지
기존에 이른바 진보정당이 그토록 목터지게 주장했던...
그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게 받아들여진다....머 그런 상황이람 난 얼마든지
내각제 카드를 받을만하다 그런 입장임 나로선 조낸 콜~ㅎㅎ
정리하잠(이런 막글이 정리가 되것냐 퍽~^^;)
머 이런겨
우덜이 원하든 안하든 어차피 개헌논의는 향후 정국을 주도할거고
4년중임제와 내각제....이 둘 중 난 굳이 받아야한담
차라리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받아들여진단 전제하에 내각제에 베팅~
해볼만하다 머 그런거심
물론 내각제로 기존 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고 저들 기득권층이 더 바라는거다
머 이런 반론도 있을수 있는데 역으로 내각제 아닌 현 시스템하에서
대통이 이명박,박근혜야...게다가 난중에 더 한 넘이 나오지 마란법이 어딨어
고로 대통령제론(설령 우덜이 잡은다 한들 지난 십년의 집권을 통해 봤듯)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긴 한계가 있단거지
그럼 우회(?)루트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거임
일테믄 현 정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각 정당간)의 실종이고
의회는 무력화 된채 청와대(행정부의 독주)가 아도치는 형국인데
함 생각들 혀봐
정치의 복원 이거 별루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철도껀을
생각해봐 강대강 파국으로 치닫던걸 어찌됬든 여야가 만나 협상을
통해 먼가 백퍼 만족은 아니어두 그래두 머라도 맹글어 내잔여
이게 바로 정치지 머여
원래 여 야 는 일케 해야 정상인거잔여
고로 정치의 복원은 현 대통령이 똘아이인 상태서 여당이 뒤를 받쳐주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이런 시츄에선 당최 회복이 불가하단 거지
다들 내시라 눈치만 보는데 무슨 야당과 대화가 되것어
그런 측면에서 내각제 하에서람(안철수 신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연정으로 집권했거나 혹은 그 중 한당이라도 여당과 연립정부라면)
지금처럼 귀막고 협상 없이 독주하거나 특히 민주노총을 쳐들어가서
깽판 놓는 그런 일은 감히 못한단 거지 바로 의회해산이지 머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소통문제...
우덜이 기존 5년 대통령제에서 가장 한계로 느끼는게
이른바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단거 일례로 지난 촛불이나 최근만해도
절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벽아일체로 나올때 그때 가장
절실한게 소통문제잔여
그 소통에 있어서 내각제는 그야말로 지지율 변동에 가장
민감할수 밖에 없고 고로 여차하면 권력을 얼마든지 뒤엎거나
할수 있는 구조가 난 되려 한국적 상황에선 더 역동적으로 가능하다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머 얼마든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난 머 콩~(콜~의 오타 아님 코..콩렐루야~윙? ㅋ)
하나 더...
왜 내각제(혹은 이원집정부제)냐..
난 되려 울 정치에서 이른바 진보라 부르는 집단(크고 넓게 보자구
자꾸 어떤 횽들은 순결한 2프로만 진보라 칠라구라는데 그람 안돼
외연을 확장해도 부족한대 왜자꾸 무한으로 수렴할라하냔거지)에 대한
난 보다 낙관적이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
물론 그 내부에 치고 들어감 일마들이 진보가 맞네 아니네부터
어쩌구 저쩌구 문제투성이지만 그래도 그런 민주,정의,신당,노동당 머
하튼 이런 정당들이 자꾸 자꾸 의회로 들어가서 한땀한땀 그 노력이
쌓이다보면 우덜의 외연뿐 아니라 그 뿌리가 더욱 굳건해질거란 믿음
다시말해
오세훈의 서울보단 박원순의 서울이 백배천배 낫듯
뉴라이트의 교육보단 김상곤의 교육이 울 아이들의 미래에
훨씬 나을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어 횽들두 글찬여 그치~
불과 몇년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노회찬,심상정 같은 정치인도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자꾸 자꾸 발굴해서 더 많이 의회에
집어 넣을수 있담 난 장기적인 진지전(?)차원에서 내각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한단거여
더이상
노무현과 같은 수퍼 히어로 역대급 정치인은
아마도 다시 나오긴 힘들껴...게다가 그 노무현 마저도
한계를 느낀 기존 질서의 벽이란거지 그 벽을 한방에 깰수도 없고
결국은 그 벽을 우덜의 담쟁이 넝쿨이 타고 넘든 아님 정 안됨
우덜의 힘을 모아모아 벽을 깨든 해야지 일 개인 정치인에 기대는
지금의 형태론 우린...다음도 그 다음도 아마 벽에 부딪쳐 막히고 말거란거지
*근데 먼노무 결론이 일케 길어 큽~
인자 진짜 마지막 ㅎㅎ
여기서...중요한건 안철수 신당의 실체=내각제
머 일케만 바라본담 그건 또 아니란거지(머래? ㅋ)
절마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새정치는...어제 원래
내가 쓸라고 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ㅋ
안철수 생각이고 머고 그딴건 중요하지도 않고
정말 주목해서 봐야할건 이성계가 아니라 정도전이듯(윙? ㅋ)
안철수가 아닌 윤여준의 생각이 곧 새정치고 그들의 방향성이
될거란거임 고로 윤여준이 상당부분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보여지는
(이건 머 내 걘적 생각임 ㅎ)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 개조 계획`의
한국판...이 바로바로 `안철수의 새정치` 그 실체가 되시것...^^
즉 그들은 단지 내각제만이 아닌 한국정치 체제 전반을 뒤엎고
새로 짜고 자 하는 나름 거대한 계획하에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거심
(지방선거에서 그 욕을 쳐묵할게 뻔한데도 17개 전부에 후보를 내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 그들은 바로 여기까질 보고 두는 수임)
그런면에서 난 일부 여론에서처럼 윤여준을 책사니 머니 글케
부르기보단 일종의 `몽상가`라 부르고 싶음 ㅎ
근데 원레 정치란게 그런 되도 않을거 같은 몽상에서부터
먼가 혁신적인게 나오는 그런거라눈 아...아님말구 ㅋ
왜 그런 시가 있잔나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맞서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ㅎㅎ
물론 윤여준이 군사정권의 주구였고 늙은 여우란건 나두 아는데 어떤 사람의 행동을 모두 다
악의로 보기 시작함 인생이 참 피곤해짐 거 왜 듁을때가 됨 바른 말을 한다잔나 어디 함 보자구
난 그 의도가 어쩌든 현행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파열음이람 거기에 주목해보는것두 나쁘지않다 이거임
일테믄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넘 한계선을 우덜 스스로 긋진 말자 머 그런...
이상 내가 써놓고도 참 먼말인지 모를 잡솔을 이만...켁~
